이즈보험 데일리 리포트
9월 9일 하루 정리 — 통학버스 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생활 소식
· 이즈보험 편집부
사건·사고
부산 초등학교서 주민 8명 말벌에 쏘여…1명 중상
9일 오전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하던 주민 8명이 말벌에 쏘였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는 오전 7시 22분쯤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주민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6명은 경상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1명은 현장 처치를 받은 뒤 이송을 거부했다.
사고는 등교 전에 발생했으며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학교 정문 인근 나무에 있던 벌집을 제거하고 주변 접근을 통제했다.
사건·사고
부산 유흥주점 사기 수사…총책 구속·조직원 등 60명 입건
부산 경찰은 9일 서면 일대 유흥주점 5곳에서 손님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총책을 구속하고 조직원 등 6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범행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다.
일당은 가짜 술을 팔거나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지면 빈 술병을 더 올려 요금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이체하거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피해자를 1,000여 명으로 파악했다. 확보한 장부에는 가짜 술 판매액이 약 35억원으로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인터폴 협조로 적색수배했다.
경제·증시
코스피 7,051.64 마감…원·달러 주간 종가 1,336.1원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7.12포인트, 1.40% 오른 7,051.6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8.49포인트, 2.28% 상승한 830.37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오후 3시 30분 주간 거래 종가는 1,336.1원으로,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9.5원 내렸다.
금융·소비자
고위험 펀드 설명서 첫 장에 핵심 위험…9월 30일부터
금융감독원은 9일 자산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펀드의 투자위험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9월 30일부터 해외 부동산·리츠·주가연계펀드·레버리지·인버스 등 10종의 고위험 펀드는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금 손실 위험을 포함한 핵심 위험 4개를 명시해야 한다.
운용사가 과거에 운용한 같은 유형의 상품 중 손실률이 20%를 넘었던 펀드의 이름, 투자 지역, 손실 발생일과 규모도 공시 대상이다.
금융·소비자
금융권 자체 점검서 온라인 눈속임 설계 775건 확인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기관 268개사의 자체 점검에서 다크패턴 사례 775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화면이나 선택 절차를 설계해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정 선택 항목을 미리 체크해 두거나, 동의 버튼을 거절 버튼보다 눈에 띄게 표시하거나, 선택적 동의를 거절했는데도 팝업으로 다시 묻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8개 금융협회와 상시협의체를 출범하고 발견된 사례의 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775건은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사례 수다.
금융·소비자
중고차 책임보험 평균 보험료 상승…비용 부담 구조 개편 추진
9일 공개된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고차 한 대당 평균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료는 2020년 3월~2021년 2월 3만7,453원에서 2025년 3월~2026년 2월 8만1,111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 주체를 매매업자로 바꾸고 보장기간을 현행 ‘30일 또는 2,000㎞’에서 ‘60일 또는 4,000㎞’로 늘리는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생활
울진군 1인당 30만원 지원금 계획 무산…관련 예산 전액 삭감
경북 울진군이 추석 전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로 지급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울진군은 9일 군의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관련 사업비 140억4,9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예산 삭감 이후 지원금 지급을 다시 추진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