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하루 정리 — 정책·생활·경제 10가지 소식

네팔 정부는 대홍수로 무너진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데 40억~50억달러가 들 것으로 초기 추산했다. 이는 네팔의 2025년 국내총생산 412억달러의 약 10%에 해당한다. 네팔 재난 당국은 주민 약 160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재건이 필요한 주택이 약 2만채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7일부터 누리집에서 역대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와 영상 기록물 35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헌헌법의 사회보장 조항부터 의료보험·국민연금 도입,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자료가 포함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등 최근 정책 기록도 공개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일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내 과정의 쏠림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구체적인 기간과 방법은 은행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목표전환형 펀드에는 수수료 구조와 투자 유의사항을 더 자세히 적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집계에서 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은 2,093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증금이 오른 계약은 1,835건으로 87.7%였고, 평균 보증금은 2년 전보다 4,683만원 오른 5억5,904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평균 인상액은 2,744만원이었다.

2021년 상반기 은행권 신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2.57~2.83%였지만, 올해 상반기 신규 변동형 금리는 연 4.2~4.4%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상 5년인 고정금리 적용 기간이 끝난 대출이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일부 차주의 월 원리금이 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초연금 의무지출이 올해 23조1,378억원에서 2030년 30조86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추산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액을 더 늘리는 개편안이 일부 반영됐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781조3,916억원으로 8월 말보다 7,276억원 줄었다. 약 8천억원 규모의 정책모기지가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정으로 이관된 영향이 컸다. 이관분을 제외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은 사흘 사이 1천억원 이상 늘었고, 신용대출도 257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