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하루 정리 — 사건·생활·경제 8가지 소식

전북 익산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1세 운전자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이날 오전 1시42분쯤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8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1년 공작원에게 약 6억6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탈북민 활동 자료와 군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북민의 사진과 연락처, 활동 상황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UBS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증선위는 옛 크레디트스위스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 603억3천만원어치를 매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169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주식을 돌려받기 전 매도한 행위를 공매도로 보고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도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금융기관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 기관들은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상담을 한곳에서 연계하는 강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군 주민을 위한 현장 상담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5일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운용 시 금융취약성과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 부문의 위험 축적을 억제하면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 안정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경로뿐 아니라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의미와 위험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