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하루 정리 — 재난·정책·경제 10가지 소식

네팔 국가계획위원회는 대홍수로 파괴된 기반시설을 재건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재난 당국은 주택 8,317채가 파괴됐고 약 2만채의 복구가 필요하며, 주민 16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네팔 당국은 피해 지역 인근의 안전한 땅을 찾거나 일부 정착촌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삼성전자 임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만든 혐의로 노조 위원장과 간부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임직원 10만여명의 명단 파일이 노조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다른 직원 4명도 송치됐지만, 경찰은 이들이 명단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비전투 자산을 포함한 여러 군사적 기여 방안을 살피고 있으며, 국회와의 구체적인 협의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 자산 파견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109곳 줄이는 기능 개혁안과 관련해 노동계 및 개별 기관 노조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4일 밝혔다. 개편의 영향을 받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등은 약 12만명이며, 정부는 인위적인 인력 감축 없이 중복 인력을 다른 업무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확정된 방안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4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557명의 체류·정주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신규 입학자는 11만7,333명으로 2019년보다 75.3% 늘었다. 졸업 뒤 출국한 사람을 제외한 졸업자의 취업률은 34.3%였고, 공학과 의약 계열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관세청은 추석 성수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7일부터 27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환급 신청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처리한다.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도 세 차례 공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해 내년 정원을 364명에서 404명으로 늘리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증원 대상은 헌법연구관 20명과 일반직 20명이며, 내년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87억원 늘어난 708억원 규모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