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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내용 DB손해보험은 2025년 11월 14일 '신상품개발이익보호 신청제안서'를 통해 총 7개 신상품과 1개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주요 내용은 고혈압·이상지질혈증·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련 6종 보장과 해외 중입자치료 지불대행 서비스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8년 3월 피신청인(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10년 만기이며, 보장 내용은 입원비, 통원비, 의료보조용구 비용 등을 포함하는 표준 실손보험 약관에 따랐다. 보험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