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및 금융적극지원 일원으로 성실상환 자영업자 회복지원까지

202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최한 협약식은 채무 부담으로 고통받는 개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새도약론'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총 5,500억원 규모로, 과거 연체 경험을 극복하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많은 취약계층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채무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2018년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개인 중 채무조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상환을 이행하고 있는 이들이 새도약론의 주요 대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와 금융권은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파산과 연체가 급증했으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새도약론은 이러한 현황을 반영해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보인다.

새도약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 금리는 연 3%에서 4% 사이의 저금리로 적용되며,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성실 상환자를 장려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로, 최장 5년 동안 진행된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상환한 경우 한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유도한다.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SGI서울보증 전무이사, 그리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의 부행장들이 참석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각자 대여금 한도를 배정받았는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000억원, 기업은행은 500억원 규모로 참여한다. 재원은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의 잔여 자금 약 1,000억원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도약론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는 형평성을 고려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한다. 이 특별 조정은 5년 이상 연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율을 30%에서 80%까지 적용하며, 분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장기 연체로 인해 회복이 어려운 이들에게 더 넓은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채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 재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예를 들어, 금융 전문가들은 '저금리 대출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가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프로그램의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전화번호: 1600-5500)를 이용해 상담 예약과 필요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신청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 지원 등의 자활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돼 종합적인 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화까지 고려한 접근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도약론의 도입은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이 크다. 과거 연체로 신용이 저하된 사람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재개 등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는 포용금융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만약 연체 경험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조기 상담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사례다. 채무조정은 연체 발생 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 이행 시 신용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관련 규정으로는 '신용회복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기반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 사회의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새도약론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전망이다.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자신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시 전문 상담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