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에 앞선 법률에 대한 안내 "AI결과물에 대한 표시 필수"

1. 핵심 내용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한국 정부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25년 1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강조한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AI 개발자, 사업자, 이용자, 그리고 국가기관 등 AI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며,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AI의 투명한 사용을 통해 안전을 보장한다. 이 법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행위까지 적용되지만, 국방·안보 목적 AI는 예외로 한다.

2. 배경 및 현황

AI 기술은 이미 의료,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편향성, 프라이버시 침해, 안전 사고 등의 위험도 동반한다. 이에 따라 EU의 AI법, 미국의 AI 행정명령 등 국제적으로 AI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 2024년 12월 국회에서 AI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 제정 배경에는 AI가 국민의 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월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AI R&D 지원과 안전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AI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5조 원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20배 성장할 전망이지만, 규제 부재로 인한 신뢰 저하가 과제다.

3. 상세 내용

AI기본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총칙에서 AI의 정의와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한다. AI는 '학습, 추론, 지각 등 인간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되며, '고영향 AI'는 에너지 공급, 보건의료, 범죄 수사, 채용 심사, 교통 운영 등 생명·기본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가리키며, 이들 AI 사업자는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받는다. 구체적으로,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AI 생성 결과물(예: 가상 이미지나 음성)은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예술적 표현물의 경우 전시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해 기본계획 수립, 정책 심의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 과반을 포함해 5년간 운영된다.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AI 기술 개발 지원,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기업 우선 지원, 창업 활성화, 국제 협력 등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AI 집적단지 지정과 실증 기반 조성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검증을 돕는다.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정책센터를 운영하며,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 관리, 설명 가능성 확보, 영향 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영향 평가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은 이를 우선 고려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구체화한다. AI 안전성 확보 대상은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 시스템으로 한정하며,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 영역, 위험 중대성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로, 연장 시 사유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 전문가들은 "이 법은 규제보다는 진흥 중심으로, AI 산업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준수 부담을 우려하며 더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 영향 및 전망

이 법은 AI 사업자에게 투명성·안전성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 신뢰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생성형 AI의 딥페이크 악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적으로는 R&D 지원과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AI 시장 확대를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은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해 참여 기회가 늘어나지만, 초기 준수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AI가 일상에 스며들 때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시행 초기 1년 이상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안착을 돕고, 통합안내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대응과 의견 수렴을 지속할 계획이다. 글로벌 AI 규범과 연계된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 한국 AI가 'G3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응할 방침이다.

5. 참고 정보

AI기본법은 다른 법률(예: 지능정보화 기본법, 데이터 산업진흥법)과 연계되며, 위반 시 과태료(최대 3천만 원)나 징역(최대 3년)이 부과될 수 있다. 국외 사업자는 이용자 수·매출 기준 초과 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은 윤리 원칙으로, 인간 존엄성 존중, 접근성, 공헌성을 강조하며 민간 자율위원회 설치로 실천을 촉진한다. 관련 제도는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과 실태조사로 정책을 뒷받침한다. 문의처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044-202-6293)이며,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입법예고 의견은 2025년 2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