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책임보험-일상배상 분쟁사례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자전거 이용자를 충돌하여 피해자인 자전거 이용자의 치료비, 자전거 수리비에 대하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를 차량으로 해석하면서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회사가 약관상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약관｣이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②법원이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달리는 일인용 소형 이륜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여 전동킥보드가 차로 분류됨에 따라, ③신청인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면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④신청인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하고

⑤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으로 판단하여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전동킥보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차량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면책 조항'에 따라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전 보험 약관상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

제0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2가단86771 판결)

전동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달리는 일인용 소형 이륜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같은 조 제19호 나목)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역시 대동소이한바, 그 규정에 의하더라도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차에 해당하였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차량을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차(車)를 ‘바퀴가 굴러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옮기는 기관. 자동차, 기차, 전차, 우차, 마차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로 각 규정하고 있어서, 전동킥보드 역시 ‘차량’의 개념에 포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