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책임보험-영업배상 분쟁사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만큼은

지급 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집에서 사용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파손되자 김치냉장고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손해액(300만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피보험자(제조사)의 자기부담금(3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자

보험회사가 우선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 행사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김치냉장고 제조사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②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피해자에게 지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는 등 ③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보험금 지급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④김치냉장고 제조사(피보험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약정한 것을 확인하고

⑤보험회사가 제조사(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30만원)을 제외한 손해액(270만원)만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피해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 약관에 자기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자기부담금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0조(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 ②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0조(보상하는 손해) 제0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관련 판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25950 판결 참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거나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중략···) 그러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