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책임보험-시설배상 분쟁사례

사무실 이사 과정에서 통상의 유지･보수의 범위를 넘어선 철거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정수기를 철거하다가 정수기에 연결되어 있는 급수 배관을 잘못 건드려서 물이 새는 바람에 아래층 사무실에 피해가 발생하자 보험회사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정수기를 철거하는 작업은 시설 철거공사에 해당하므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사무실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정수기를 옮기는 작업을 보험회사가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정수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본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가 시설물의 철거 과정에서 생긴 손해인 경우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사무실을 이사하면서 배관작업이 수반되는 정수기 철거 작업을 한 것은 사무실의 구조물을 제거하고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수반된 것으로 단순한 유지ㆍ보수 차원을 넘어 시설 자체의 동일성이나 구조에 일정한 변경을 초래할 만한 공사의 일환이며 시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또는 예정된 일정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제반 조치인 시설물 유지ㆍ보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④보험회사가 정수기 철거 중에 발생한 사고를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사고의 원인이 시설물에 대한 '통상의 유지·보수 범위'를 넘어선 '시설물 철거공사'에 해당하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별도의 담보나 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특별약관｣

제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