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책임보험-음식물배상 분쟁사례

음식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의한 사고라는 이유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갈비탕을 먹던 중 뼈를 살코기로 착각하고 강하게 씹는 바람에 어금니가 깨져서 치과 치료를 받고 치료비에 대하여 갈비탕 가게 주인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신청인의 어금니가 깨지는 사고가 갈비탕에 들어간 이물질 등 음식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갈비탕을 먹던 중에 갑자기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분명한데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음식물 자체에 내포된 위험에 기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갈비탕 가게 주인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또한, ②대법원이 ‘갈비탕에는 뼈 조각 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고객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갈비를 뜯던 중 뼈 조각 등에 의해 치아가 부러진 경우에 있어서 식당운영자에게 갈비뼈 조각이나 뼈 부스러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는 등 ③신청인이 당한 사고가 갈비탕 속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뼈로 인한 사고여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④신청인의 치아가 갈비탕에 속의 이물질로 인해 부러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식당운영자(피보험자)에게 갈비탕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뼈 조각이나 부스러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갈비탕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⑤보험회사가 갈비탕을 먹다가 뼈를 강하게 씹어 치아가 부러진 사고를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물에 내포된 '이물질' 등 '하자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며, 음식물 자체의 고유한 특성(예: 갈비탕 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제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관련 판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7. 16. 선고 2015가단4613 판결)

왕갈비탕에는 갈비 뼈 조각이나 뼈 부스러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이 주의를 기울여 먹어야 하고, 단순히 갈비를 뜯던 중 뼈 조각 또는 뼈 부스러기에 의해 치아가 파절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식당운영자에게 갈비 뼈조각이나 뼈 부스러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음식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