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보증기간 분쟁사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2024. 1. 8.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직후 바로 이상이 발생하여 보증수리를 받았으나 얼마 후에 다시 이상이 발생하여 2024. 4.4. 자동차 정비업체에 입고하여 수리하고 수리비에 대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기간이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보상하지 아니하자

성능점검기록부에서 ’정상‘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고, 수리부위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보증부위에 해당하는데 보험회사가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중고자동차의 수리업체에 재입고한 시점이 보증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이 ’보험사고는 보증차량의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내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회사에 통지된 것으로 한정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하였다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이 중고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이 2024. 1. 8.이므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기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24. 2. 7.까지이고, 신청인이 중고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다시 입고한 시점(2024. 4. 4.)은 보증기간을 경과한 때였음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보증기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 수리에 대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보증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내에 통지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재입고된 차량의 수리비는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중고차 구매 후 이상 발생 시 즉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

제3조(보험사고) 보험사고는 보증차량의 인도일로부터 30일(자동차등록규칙에 정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자동차인도일을 말하며, 이하 “보증기간”이라 합니다)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하 “보증거리”라 합니다)중 먼저 도래한 기준 이내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회사에 통지된 것으로 한정합니다.(다만 자동차 매수인이 보험사고가 보증기간 또는 보증 거리 내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차량이 차량정비업소에 입고된 날 또는 입고된 시점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