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재물보험-화재보험 분쟁사례

화재로 인한 대물배상보험금 산정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운영 중인 중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화재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화재로 파손된 주방의 조리시설,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가액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자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손해액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보험회사가 손해액 산정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약관이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또한, ②상법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③대법원은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을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는 등 ④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손해액을 감가상각비용 등을 반영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화재보험의 원칙인데

⑤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보상 대상 손해액을 산정한 것을 확인하고

⑥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화재보험｣ 손해액 산정 시, 파손된 비품의 가액은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하므로, 내용연수 등에 따른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액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이해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0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관련 법률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 관련 판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 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499 판결)

제1심법원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는 1995.2.17. 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이고, 온돌마루, 신발장, 붙박이장, 싱크대는 그 설치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누수 이전부터 원고가 사용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온돌마루 등과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감가상각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제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다244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