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재물보험-휴대폰보험 분쟁사례

휴대폰 수리비 보험금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은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휴대폰을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45만원)가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25만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실제수리비(45만원)와 보험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7.5만원)을 공제한 17.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자,

실제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훨씬 넘었는데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보험금 산정에 있어 ｢휴대폰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수리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손해액 기준 및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공제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약관이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실제청구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손해액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②｢휴대폰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을 제외하는데

③신청인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과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등 보험계약내용과 신청인이 부담한 실제 수리비(45만원) 등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신청인이 부담한 수리비(45만원)를 손해액으로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손해액으로 하여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 7.5만원)을 공제한 금액(17.5만원)을 휴대폰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휴대폰보험｣은 실제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을 손해액 기준으로 하며, 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산정 방식과 자기부담금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휴대폰보험 보통약관｣

제0조(보상하는 손해) ② 회사는 손해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위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휴대폰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실제 청구 수리비를 말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실제 청구 수리비의 예시】 수리금액이 원래는 60만원이였으나 공식수리센터에서 할인을 먼저 적용하여(제조사나 수리센터가 운영하는 보험이나 서비스, 단골고객, 행사, 이벤트, 민원방지 등 할인 이유를 불문합니다.) 최종적으로 10만원을 청구하고, 피보험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영수증 상 지급금액)이 10만원인 경우에는 실제청구수리비는 10만원이며 이 계약에서의 손해액은 10만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