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6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국내 법무부와 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그리고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민간 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는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정책 변화와 법 집행 사례,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에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폐쇄하고 침해 사범을 검거한 실적이 발표되며 주목을 받았다. 오후에는 ‘케이-웹툰’ 침해 대응을 위한 공조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의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사건과 민관협력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참가국들은 향후 침해 사범 검거를 위한 공동작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국가 간 수사 정보 교류 체계와 신속한 협력을 위한 상시 소통 채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2024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IPTV(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 운영자 4명을 검거했고, 2024년에는 국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 2025년 초에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 2명을, 같은 해 말에는 베트남으로 도피한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헤비 업로더) 1명을 검거해 합동 송환하는 성과를 냈다.
온라인 저작권 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제공조 수사망을 지속 가능하고 촘촘하게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민간 콘텐츠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