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사발전재단은 2026년 5월 7일, '상생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4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 간 상생파트너십을 강조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도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에서 형식적 준수로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중 하나다. 2018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이래 기업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연장근로, 휴게시간 미준수 등으로 실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4차 사업은 상생파트너십을 통해 노사 모두가 참여하는 모델을 강화한다. 상생파트너십이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를 의미하며, 단순한 시간 관리에서 벗어나 생산성 향상과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동시에 추구한다.
지원단의 주요 활동은 기업 실태 진단부터 시작된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 노동시간 기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초과근로 원인을 분석한다. 이어 노사 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공동 수립하며,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스마트 작업 시스템 도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다. 특히 4차 사업에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후속 관리 체계를 강조해 단축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맞춤 지원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화되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된다.
이전 1~3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추진은 더욱 체계적이다. 재단에 따르면, 앞선 사업 참여 기업들은 평균 실노동시간을 10% 이상 단축했으며, 노사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의 경우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성공 모델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4차 사업은 더 많은 기업에 확산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이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주로 제조·서비스업 중 실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는 노사 협의체 운영 여부와 단축 의지가 중점 평가된다. 지원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로, 초기 진단부터 최종 평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단이 책임진다. 재단 관계자는 "노사 상생이 핵심 경쟁력인 시대에 실노동시간 단축은 필수 과제"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포괄적 노동시간 정책과 연계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단축 방안을 모색 중이며, 재단의 지원단은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실행 도구로 자리 잡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로 방지와 휴식 보장,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라는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4차 사업의 성과가 노동시장 전반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노사발전재단은 노사 관계 개선과 노동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노사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번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은 그 중 대표적 사업이다. 기업들은 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상생파트너십 활동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4차 사업은 노사 협력을 통한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참여 기업을 통해 모범 사례가 확산되면, 전국적 노동시간 단축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문의는 한국노사발전재단(www.knf.or.kr)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