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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국정감사, 구조적 취약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 부각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험·금융 분야의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적 보험제도의 운영 효율성부터 민간 보험의 지속가능성까지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며, 금융당국은 강화된 감독과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의 차익 논란과 실손의료보험의 재정 악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 지원금 대비 실제 농민 보상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4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농협의 재보험 비용과 운영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단순 차익 계산보다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으나, 낮은 가입률과 손익 평가 방식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손의료보험 역시 허위 청구와 비급여 진료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허위 청구 환수율이 12%에 그치며 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중증·필수 치료 중심의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태아 보험 가입 거절 문제와 관련해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감독 강화도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미비와 농협금융지주의 비리 의혹이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GA를 디지털금융안전법 체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농협의 경우 내부 감시 시스템 전면 개선을 지시했다. 특히 NH농협생명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엄중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국정감사 결과를 통해 제도 개선과 고객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정책 변화와 보험금 청구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업계 전반의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함께 보험사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이 병행된다면, 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